2024. 4. 17.(수)

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 조 계 남

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발의연월일 : 발 의 자 :	2024. 4. 5. 강 경 숙 의원
의안 번호	2715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대학생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지원하여 대학생의 익산시 전입 및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자격시험 응시 지원 대상, 내용, 지원액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6조)

라.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▸본조례안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의 익산시 전입을 촉진하고, 능력·재능·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 제정내용

▸본 조례안은 7개조의 본칙과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▸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대학생을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“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”로 정의함.

▸안 제4조는 응시수수료 지원대상을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학생으로 규정함.

▸안 제5조에서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익산시장에게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였으며 자격시험의 종류를 “어학”, “국가기술자격”, “기타”로 구분하여 별표로 명시하였음.

▸안 제6조에서는 대학생 1인당 연간 1회, 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지원한도를 정하였으며,

▸안 제7조는 지원신청 방법으로 전자적인 방법이 가능토록 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함.

▸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24년 9월 1일로 정하였으며, 부칙 제2조에서는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자격시험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규정하였음.

3. 종합 검토의견

▸본 조례안은 취업을 준비하는 관내 대학생들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고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▸관련법률을 살펴보면 「청년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·재능·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,

「청년기본법」 제19조(청년 능력개발 지원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▸ 「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」 제10조 제4항에서 시장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의욕과 능력증진, 취업알선, 창업지원,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.

「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」 제10조(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)

④ 시장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의욕과 능력증진, 취업알선, 창업지원,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8.11.23>

▸본 조례안에서는 청년 중에서도 대학생으로 대상을 집중하고 지원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
▸다만,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내용 상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16,28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, 본칙에서는 학생이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것 외에 대학을 관내 소재 대학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관외 소재 대학 학생에 대한 지원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▸또한, 타 지원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중인 『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』, 개별 대학별 『재학생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』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▸참고로, 본 조례안이 제정 될 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전국최초이며, 유사조례로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천시, 성남시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논산시 조례가 있음.

전국 지자체 유사조례 : 3개소

조례명	지원대상	지원금	소관부서
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	청년	100만원	청년청소년과
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	청년	회당 10만원 (연3회)	청년아동과
논산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	고등학생	회 5만원 (연2회)	인구청년교육과

※ 그 외 사업추진 중인 지자체 법적근거 : 청년기본법, 청년기본조례

▸그 외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4. 입법예고 결과 등 : 의견있음(2건)

▣ 의견제출자 : 교육청소년과

⑴ 대상이 되는 시험응시일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며, 익산시민 중 관외대학 재학생의 포함 여부의 명확한 기준 필요.

⑵ 익산사랑 장학재단의 ‘익산사랑 도전인재 장학금’과 중복여지 있음.

익산사랑 도전인재장학금(익산사랑장학재단)

(선발대상) 관내대학 재학생 중 국가기술 등 자격취득자, 공인어학성적 우수자

(지원내용) 국가기술등 자격증 취득자 또는 공인어학성적 우수자 각 50만원

(사 업 량) 금150,000천원(금일억오천만원), 300명(예정)

⑶ 익산시민 중 관외대학 재학생 제외 시 형평성 문제로 민원소지 있으며, 전체 16천명이상의 학생중 선착순 800명(5%)만 선발시 미선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 초래.

⑷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전담인력과 시스템구축 등에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례안의 시행일 변경 요청.

▣ 의견제출자 : 익산참여연대

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없으며 형평성을 위해 지원대상을 ‘대학생’에서 ‘청년’으로 확대 필요.

⑵ 지원대상의 차별방지 및 기회의 균등성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보다는 「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」 제9조 “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등”에 조항 신설 필요.

이상으로 「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.

자격시험의 종류 및 응시수수료 현황 (53개)

(별표)

구 분	응시과목	비고
어학	TOEFL, IELTS, TOEIC, TEPS, G-TELP, JLPT, JPT, HSK(IBK), HSK(PBT), TSC, BCT, Test DAF, Goethe Zertifikat, DELF/DALF, TORFL, DELE, KBS 한국어, FLEX, SNULT, OPIC
국가기술자격	10개 기관(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광해광업공단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, 한국콘텐츠진훙원, 영화진흥위원회, 한국디자인진흥원,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) 시행 자격증 시험
기타	한국사능력검정시험

구 분	응시과목	응시료	비고
어학	TOEIC	48,000원/52,800원	정기/특별
	TOEFL	220$/260$	정기/특별
	TEPS	46,000원/49,000	정기/특별
	IELTS	299,000원～333,000원	정기/특별
	JPT(일본어)	51,000원/56,100	정기/특별
	HSK(중국어)	50,000원/60,000원/80,000원	초급/중급/고급
	한국어 토픽 말하기 평가	40,000원/55,000원	토픽Ⅰ/토픽 Ⅱ
	외국어 오픽 말하기 평가	84,000원
국가기술자격	한국산업인력공단	14,500원	필기 (‘24～’25년 1인 연 3회 필기 응시료 50$ 지원)
기타	한국사능력검정시험	22,000원/27,000원	기본/심화

타기관 유사사업 사례

1. 한국산업인력공단

□ 사업명 : 2024년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(지원대상) 만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(1989. 1. 1. 이후 출생)

○ (지원내용)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,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% 지원

○ (신청방법) 원서접수 시 응시료 지원받을 시험 선택 후 결제

○ (지원한도) 1인당 연간 3회 한도,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

○ (신청기간) 2024. 1. 1.~

□ 유의사항

○ 1인당 지원한도는 연간 3회이며, 지원 예산 소진 시 잔여 지원횟수와 상관없이 신청이 불가(예산 소진 시 사전 공지 예정)

□ 응시료 지원사업 적용 사례

○ 기능사 필기시험 응시료 지원 시 14,500원의 50%, 7,250원 결제

2. 교육부

□ 사업명 : 2021년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지원 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(지원대상) 전문대학 2021년 졸업자 중 미취업자 및 2022년 졸업예정자

○ (지원목적)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업 및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은 전문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

○ (지원규모) 215억원 (약 30,000명 X 1인 70만원)

○ (지원내용) 국가기술자격, 국가공인민간자격증, 민간어학검정 등 각종 시험·검정 중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항목에 대한 응시수수료